“시민 협력체제 구축해야 위험도시 극복”

獨 울리히 벡 교수·박원순 시장 ‘안전도시’를 논하다

방한 중인 세계적 석학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안전 도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벡 교수는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드러나 국가가 신뢰를 잃어 위험이 배가된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위험에 노출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대담은 이날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창립을 기념한 ‘메가시티:위험을 넘어 안전도시를 향해’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신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의 오프닝 세션에서 한상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10여분간 이뤄졌다.

박원순 시장(왼쪽)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창립포럼’에서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사회’의 저자인 벡 교수는 “한국은 압축성장 과정의 부작용으로 ‘조직적 무책임성’이 발생하면서 신뢰문제가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위험이 배가된다”며 “빠르게 답을 찾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연재난, 범죄, 사회적 불안, 갈등 등 대도시의 위험은 다층적으로 시장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체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더 안정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시정을 운영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와 풀뿌리 시민단체, 일반 시민, 대변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절차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위험을 다룰 때도 정책의 배경과 효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도 자연스럽게 언급됐다. 박 시장은 “세월호 이후 국가개조나 다양한 재발방지책들이 나오지만 형식적 기구개편이나 매뉴얼의 작은 변화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벡 교수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은 전형적 사고라기보다는 사고를 통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폭발이 수반된 ‘현상’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 발생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보가 틀렸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었고 사람들을 분노케 했으며 사회제도나 정부에 대한 정당성·신뢰를 현저하게 파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고, 실패의 가장 큰 영향이 거짓된 정보였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벡 교수는 대담에 앞서 ‘왜 초국적 협력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도 했다. 강연에서 그는 지구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글로벌 도시’를 들며 도시 간 국가를 초월한 협력을 주문하면서 서울이 아시아 도시들의 연합체 구성 등 협력에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